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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보고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부동산 문제를 당분간 ‘시장’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싼값에 많은 집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복지 분야에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지분형 아파트는 아파트의 지분을 실입주자와 투자자에게 각각 51대49로 나눠 분양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급 형태. 여기에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최대 5,500만원까지 장기융자로 지원해 적게는 분양가의 4분의1만 지불하고도 살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를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에 공급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가구 등 연평균 50만가구 안팎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집값 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핵심 운영 기조로 분석된다. 또 이번 국정과제를 분석해보면 당초 인수위가 검토했던 부동산정책 대부분이 포함됐다. 특히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가용토지 확대, 조성원가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시장경제 분야에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완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중점 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이미 최근 공공택지 조성에 ▦공공-공공 ▦공공-민간 컨소시엄 ▦공공-민간의 완전경쟁 등 3단계에 걸친 로드맵으로 경쟁을 통한 택지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대체농지조성제도를 폐지해 농지 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마무리해 아파트ㆍ공장 건립 등 도시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대거 확보해 개발가능용지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200㎡ 이상의 주택을 신축할 때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고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45%인 특별공제한도를 80%까지 늘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들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조치 외에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미분양과 거래 침체를 해소할 만한 대책이 거의 없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정부 정책과 시장의 첨예한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이 당초 기대와 달리 거래 활성화보다는 시장안정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자칫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정부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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