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등 유럽도 '배드 뱅크' 설립 본격 추진

미국에 이어 독일도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배드 뱅크’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존 국가들의 배드 뱅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기민당(CDU)과 사민당(SPD) 대연정은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최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다. 이번 방안에는 특히 독일 4위 은행인 리얼 에스테이트(HRE)를 국유화 한 뒤 부실자산 전체를 배드 뱅크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이 상장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배드 뱅크를 설립하는 것도 유로존 국가 중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 뱅크는 미국식 모델과 다른 것이다. 미국처럼 국가차원의 단일 배드 뱅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이 각각의 배드 뱅크를 만들어 부실자산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기민당의 폴커 카우더 원내의장은 “각 은행이 부실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로 옮겨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납세자가 아닌 은행의 주주들이 위험에 대해 각자 지분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드 뱅크와 은행 국유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배드 뱅크는 납세자들의 돈을 쓰레기와 바꾸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배드 뱅크 설립은 국가의 채무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며 “수년간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은 물론 사회보장기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