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국감…복지예산 등 공방예고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4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국감 첫날 법제사법ㆍ정무ㆍ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 오는 23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소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민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지난 1년간의 국정 공과를 단단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김황식 신임 총리를 비롯해 '8ㆍ8 개각'에서 바뀐 장관들이 사실상 이번 국감을 통해 첫 무대에 나서는 형국이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치열한 힘겨루기와 신임 장관들에 대한 군기잡기가 예상된다.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외에 최근 물가상승, 국가부채 증가, 군복무 기간 18개월 축소 백지화, 민간인 불법사찰, 공무원 특채제도 등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폭로와 의혹 제기, 일방적 정부 엄호, 소모적 논쟁 등 구태가 되풀이될 경우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