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건의'

한승수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건의" 한승수 총리 "지방발전 후속 대책 계속 나올것"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한승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정부는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 지방발전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재검토 건의' 주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해보겠지만 장기적ㆍ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그는 또 "'선(先) 지방발전, 후(後)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선후냐 전후냐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고 서로 함께 간다는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과 사이버모욕죄 입법,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공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언론장악에 프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장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의 존재를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신문ㆍ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언론장악 공세가 가열되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악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며 "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도 "요즘과 같이 투명성이 높은 사회에서 어떻게 정권이 방송을 강제로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이버모욕죄를 놓고는 여당이 제재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반면 야당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날을 세웠다. 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공개와 관련해 "교사 개개인의 인격과 인격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밝혔으며 도박중독 내용을 정규교과에 넣어야 한다는 제안에 "교과목에 정규교과로 포함할 작정"이라고 답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