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절반으로 준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뒤 최대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금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미분양이 넘쳐 나는데다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줄어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최장 10년이 적용되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가량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최단 3년이 적용되는 재당첨 금지기간은 최장 5년, 최단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당첨 금지규정을 앞으로 2년 동안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시행될 것으로 보여 오는 2011년 3월까지는 이미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도 자유롭게 새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재당첨 금지규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금지기간은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5년(이외 지역), 85㎡ 초과에 당첨된 경우 5~3년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