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비밀협정 체결 추진

한국과 일본이 군사ㆍ방위 정보 교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며 "일본과는 비밀보호협정이 없어서 체결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료수집 단계에 있고 일본 측과 만나서 협의하는 단계로는 (아직)가지 않았다"며 "일부 외신이 보도한 것처럼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차원의 협정으로 갈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의 양해각서로 갈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민구 합참의장은 지난달 18일 제13차 아태지역 군 고위급(CHOD)회의를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한ㆍ미ㆍ일 회담에서 역내 분쟁 억제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전략적 지역 안보목표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3자 간 실질적인 정보공유체제 구축 방향도 시간이 되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시 회견에서 한 의장은 "한국과 일본도 비밀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이번 협정체결 추진 건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 외교장관은 최근 접촉을 갖고 방위 기밀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이미 체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