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걸림돌 많은 분양가상한제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너무 걸림돌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선언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공공택지의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어도 무조건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예컨대 8월 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3.3㎡(1평) 당 750만원 이상으로 3.3㎡당 500만원 정도인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개발이 덜된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승인 과정에서 가격조정에 나서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더 낮아지기는 힘든 만큼 분양가상한제의 효과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분양가상한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개발사업자가 무상 건립 후 교육청 등에 기부하도록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무상으로 지어야 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분양가에 전가돼 입주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한국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원리를 벗어난 만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가격인하에 기여하지 못한 채 신축 아파트의 품질저하를 야기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만 불러일으킨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해 부동산 불패신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