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도 한판 붙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일 오는 5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 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당 운영을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은 '서민국감'을 모토로 정부의 '친(親)서민ㆍ중도실용' 정책기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쟁점을 '정운찬ㆍ4대강 사업'으로 정하고 정부ㆍ여당의 '가짜 서민행보'를 따져 대정부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도실용 기조 뒷받침할 것"=한나라당은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국감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야권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그리고 노동현안 등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고 상임위별 일일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10월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 재선거에 세종시 문제를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 무차별 폭로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내년도 전체예산 291조8,000억원 중 3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고 이로 인해 복지ㆍ교육ㆍ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했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원안처리 당론'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외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비정규직법, 공무원노조 문제 등 폭발성이 강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당론을 세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진정한 서민국감"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면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중도실용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 민생' '사이비 민생' 구도 정립할 것"=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30일 국감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또 국감 대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국감에서 정운찬 비리 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4대강 사업을 집중 파헤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크게 ▦3대 위기 책임규명 ▦위장서민ㆍ민생감사 ▦정운찬 총리 비리추적 ▦4대강 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세종시ㆍ혁신도시 등을 국감 5대 쟁점으로 선정했다. 3대 위기는 '민주주의ㆍ민생ㆍ남북관계'로 그 책임규명과 대안제시를 통해 국정 의제를 주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어 이번 국감을 이명박(MB) 정부 20개월에 대한 종합감사로 규정, 감사결과를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상임위별로 부동산 가격상승과 실업,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축소와 같은 문제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동시에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데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여기에 용산참사와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 대북정책에 관한 정부 정책의 오류도 정조준할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 '참 민생'과 '사이비 민생'의 구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