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원전,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

지난 19일 산업자원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고유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미래 에너지정책 과제 등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을 보고하면서 원자력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원전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이다. 현재 고리ㆍ영광ㆍ월성ㆍ울진 등에 총 20기 1만7,716㎿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국가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의 평균 판매단가는 ㎾h당 39.41원으로 국내 전력의 평균 판매단가 51.27원에 비해 약 23% 저렴하다.

에너지·환경 위기 막을 대안

때마침 유럽에서는 원자력발전으로의 복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환경 문제에 있어 가장 민감한 나라 중 하나인 핀란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낙진의 영향을 받은 나라임에도 최근 원전 건설을 착수했다. 지난 93년에 한번 단념됐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승인된 것은 여론의 변화가 컸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은 현재 삭감 목표인 90년 수준을 15%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의 주요 산업인 제지나 철강업이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지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민 전체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최대의 원자력 국가인 프랑스는 최근 플라망빌 지역에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를 받아들인 영국은 오는 2010년까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20% 삭감을 목표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배출량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고 화력발전소의 증설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올초에 발표된 민간조사회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4%가 온난화 대책으로서의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인정한다고 회답했다.

미국 또한 최근 고유가의 지속,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을 증대하기로 정책을 전환해 현재 13개 전력사에서 15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 중 42기의 원전이 설계수명 이후 계속 운전을 허가 받기도 했다.

일본도 2015년까지 9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원전의 비중을 29.3%에서 43%까지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술집약에너지인 원자력에너지가 화석에너지에 대한 선택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15일부터 독일 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부속기구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한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에 이어 2013년 이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대상국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로 2013년 이후에는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진국들도 신규 건설 잇달아

참여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배럴당 30달러 미만이었던 국제유가가 이라크 사태,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 등으로 인해 국가간 ‘에너지 확보 쟁탈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또한 러시아ㆍ베네수엘라ㆍ볼리비아 등 산유국들은 자국 에너지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자원민족주의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연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가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등 최근의 에너지, 환경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원의존성이 낮고 기술의존성이 높은 원자력에너지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원전의 적기 건설 및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 등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