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소기업부 신설 검토할때

“일방통행의 인사교류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 단행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인사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한 공무원은 “산업자원부와의 인사교류에서는 항상 아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쌍방향 인사교류라면서 산자부에서는 사람이 오는 데 왜 중기청에서는 사람이 가지를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한 것이다.

중기청은 지난 96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공업진흥청을 모태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산자부의 1개 국이 별도로 독립하면서 산자부 산하 외청(차관급)으로 신설된 기관이다. 중기청은 산자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같은 까닭에서다.

중기청이 출범한 이후 주요 본부장(국장급)과 팀장(과장급) 자리가 산자부 출신이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중기청이 탄생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산자부 출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까지 중기정책을 핵심 국책과제로 선정, 중기청의 위상이 커지면서 소속 공무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30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중기정책이 강화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중기정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산자부 장관을 중기특위 간사로 맡게 하는 등 중기 관련부서 개편 및 기능을 확대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기청의 중기정책 권한 약화를 초래한 것.

중소 가업승계 세제개편과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기정책은 중기청이 독자적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중기 현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중기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산자부 정책협의에서는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실정이고 다른 부서와는 차관급이라고 무시당해 논의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중기특위와 산자부ㆍ중기청으로 나눠지면서 중기정책 집행이 유사ㆍ중복 등 겉돈다는 지적을 받고 통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부의 신설을 이제는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