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섬유제품 쿼터 정책 '진퇴양난'

지난 6월 유럽연합(EU)과 중국이 10개 중국산 섬유제품의 대(對) EU 쿼터를 설정키로 합의한 지 2개월여만에 티셔츠와 브래지어, 남성용바지 등 6개 품목의 쿼터가 소진된 가운데 EU 당국은 역내 업계와 회원국들의 엇갈리는 이해 때문에 향후 대중 쿼터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쿼터가 소진된 품목의 제품들이 유럽 곳곳의 항구에서 하역되지 못한채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역내 의류 유통업체들과 섬유산업의 비중이 크지 않은 EU 회원국들은 쿼터 해제 또는 쿼터 물량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섬유업체들은 합의된 쿼터가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쿼터 문제 협의를 위한 대중 협상단 파견을 앞두고 25일 EU가 회원국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단일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는 연기됐다.

중국산 섬유제품을 수입할 길이 막힌 데 분노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압력에 직면한 EU 당국은 이 문제에 관해 신축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쿼터를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있으나 익명을 요구한 EU의 한 관리는 "그밖에도 가능한 다른 대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섬유산업의 비중이 큰 프랑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회원국들의 압력을 받은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중국과 쿼터 재도입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이는 '외교적 성공'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국산 섬유제품을 더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된 유통업체들의 불만이 특히강한 덴마크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쿼터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독일은 현재의 쿼터가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U 대표단은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산 섬유제품의 쿼터 문제에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브뤼셀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