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실효성있는 미분양해소책 주문

정부가 미분양 해소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와 ‘투기지역 해제’라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지방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 ‘무용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그나마 대출제한이 완화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전ㆍ광주 등 해제 대상 지역의 부동산 시세 하락이 두드러진 상황에서는 약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정부가 전시용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미분양 물량 매입 후 임대전환’정책의 현실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 매입은 이미 정부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매입가격 문제로 사실상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전환을 목적으로 총 6,000가구의 민간 중대형 미분양주택 및 거래가 안되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주택공사를 통해 7월 1차 매입분 1,000가구에 대한 매입공고를 냈다. 하지만 5일 현재 신청건수는 총 51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미분양 주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업계가 미분양 물량의 매각을 꺼리는 이유는 정부의 매입가가 ‘감정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분양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하느니 주택시장 추이를 좀더 지켜보며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현행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게 아니라 비축용임대주택 수급조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미분양 해소에 정책의 추를 이동시키려면 ‘감정가와 분양가’ 사이의 적정한 수준에서 정부가 매입가를 결정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고 매입 가구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물량 최초 매입자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완화 ▦재해 관련 지방 국가발주사업 활성화 등도 보완책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