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높은 출산장려금지원 약발 안 먹혀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5년간 38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말까지 화성시 78억5,000만원, 남양주시 45억4,000만원, 군포시 42억6,000만원, 성남시 19억9,000만원, 수원시 15억원 등 31개 시·군이 378억8,0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시·군의 연도별 출산장려금 총액도 지난 2006년 37억원, 2007년 69억3,000만원, 2008년 95억2,000만원, 지난해 97억7,000만원, 올 들어 8월말까지 37억9,0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외에도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가정보육 교사제 등 출산 장려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 말까지 4,540억원을 투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 주택 ‘원앙보금자리’지원 사업과 결혼비용 대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재 1.23명에 머물고 있는 출산율을 오는 2020년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평균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도내 평균 출산율은 지난 2006년 1.23명에서 2007년 1.3명으로 잠시 높아졌으나 2008년 1.28명, 지난해에는 1.23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 기간 고양시의 출산율은 1.14명에서 1.09명, 성남시는 1.07명에서 1.06명, 안양시는 1.15명에서 1.09명으로 낮아지는 등 19개 시·군의 출산율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