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이전부지 개발땐 땅값 15兆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서울시 인구 감소와 교통개선 등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 비용 마련 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청와대ㆍ국방부 등 이전 지에 대한 개발방안과 과천시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2020년께 서울 인구 10.7% 감소, 도심 상업 공간 변모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과 2020년 사이 약 13만 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통계청 추계인구 감소분까지 계산하면 2020년께 인구가 2002년 말(1,028만여명) 대비 10.7% 감소한 920만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는 2010년과 2020년 사이 2만2,000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통계청 추계 인구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2020년께는 지금(약 7만여명)의 약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구 보전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도 이전 후 서울 도심(종로ㆍ서대문ㆍ중구)은 상업 및 업무공간 등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법조타운이 있는 서초구 지역의 일부(동쪽)는 상업 및 업무지구에 편입되고 일부(서쪽)는 일반주택지나 고층 주택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 2020년 교통개선 효과 연간 4,403억원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교통측면의 연간 비용 절감효과는 2020년에 연간 4,403억원, 2030년에 연간 7,49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20년 연간 1조1,214억원, 2030년 1조6,192억원의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은 2020년에 9,122억원, 2030년에 1조1,662억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중교통량은 2020년에는 하루 평균 259만4,000대(신행정수도 미건설 2억2,637만8,000대→신행정수도 건설 2억2,378만4,000대), 2030년에는 하루 평균 397만3,000대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차량 속도가 2020년에 시간당 0.16㎞, 2030년에 0.2㎞ 각각 개선될 것으로 추정됐다. ◇ 수도권 이전 지 개발 땐 땅값 최고 15조원 = 신행정수도로 옮겨 갈 공공청사 부지의 땅값은 매각 후 지금과 같은 용도로 개발할 경우 4조2,511억원(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불과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등지에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거생활지역 및 업무ㆍ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 무려 15조8,8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2~4월 3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서울ㆍ과천시민,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전 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와대의 경우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전문가 97%, 서울시민 73%, 수도권 주민 6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서초구사법단지의 경우는 강남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민간에 매각 또는 임대하자는 의견(전문가 30%, 서울시민 44%, 수도권 주민 29%)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