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탓 경제사범 급증

지난해 18만명… 전년 보다 무려 50%나

경기불황 여파로 지난해 화폐위조 등 경제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폐위조나 저작권법 위반 등 60여개 종류의 범죄를 포함하는 경제사범의 경우 2007년 12만2,856명에서 지난해 18만1,218명으로 50%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에도 지난 7월까지 이미 12만381명이 적발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범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473명을 적발, 2007년의 554명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 들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사범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올 7월말 현재 362명이 적발되는 등 2007년의 554명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편 따르면 지난 해 기술유출범죄 단속 건수는 270건(698명)으로 전년의 191건(511명)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말 현재까지 148건(442)명이 적발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