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 핵실험의 노림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지난 3일 핵실험을 예고한 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되짚어보면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할 때 이미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공언대로 핵실험을 시행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에 핵 확산이냐 협상이냐를 강요하는 벼랑 끝 전술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북한은 미국의 오는 11월 중간선거, 10월10일 당 창건기념일, 아베 일본 총리의 순방외교 등을 겨냥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비확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을 환기시켜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려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당 창건 61주년을 맞아 핵실험을 강행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 보유의 지위를 확보해 미국과 핵 군축을 위한 협상을 모색하려 하겠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국제연합(UN) 안보리 제재결의안 등을 통해서 국제적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른바 ‘금지선(red line)’을 넘는 벼랑 끝 전술의 마지막 수위로 생존을 건 모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겠지만 핵실험이 가져올 파장은 미사일 시험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동북아 정세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로 이미 UN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해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UN 안보리는 곧바로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도 더 이상 대북 지원을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이 이를 빌미로 해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핵실험의 경우는 동북아에서의 핵 확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용인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안보 우려는 사활적인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 일본ㆍ한국ㆍ대만의 핵 보유를 촉진하는 등 동북아에서의 핵 확산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핵 문제의 장기화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구실을 준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을 가진 북한과 상대할 나라는 없다.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유지 수단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는 순간부터 김정일 정권의 생존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와 같은 핵실험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사일에 이어 핵실험이 실패로 판명될 경우 북한의 대미 억제력은 허구로 드러나게 된다.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묵인한 것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최근 미국이 인도의 핵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외부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내부자원이 고갈됐고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국가’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 하지만 핵 보유로 북한은 핵을 껴안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실험은 체제 위기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 국가들의 핵 개발 경쟁을 촉발해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자기 체면용, 또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은 될지언정 미국에 대한 억제력이 될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핵실험 이후 위기 관리와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