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환변동 피해 中企 지원기금 만든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ㆍ한국무역보험공사ㆍ은행연합회 등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및 환(換) 변동보험 가입으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금과 금융기금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무역협회와 은행연합회의 출연으로 조성될 민간기금의 목표 조성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이다. 이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기금 조성 목표의 최대 10배인 1조원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으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키코와 환변동보험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금(무역협회+은행연합회)과 금융기금(무역보험공사+은행)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기금의 경우 현행 무역보험법상의 무역보험기금과 별도로 '키코와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과 김 의원 등 지경위원들은 이 기금 신설을 위해 '환손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국회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기금ㆍ금융기금 신설 추진은 키코와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폭등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뒤 부도 또는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6월 기준 519개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은행이 판매한 키코상품에 가입, 6월 말 현재 총 3조2,247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한 수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에 따른 손실 규모만 8월 말 2조3,000억원이며 이 중 무역협회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2006년부터 3년간 13억3,200만원을 지원 받은 2,540개사는 환수금만 무려 9,363억원을 물어야 할 처지다. 재정부와 지경부, 무협과 무역보험공사, 금감원, 은행권은 수출 중소기업에 질 높은 외환정보 제공과 환관리 지식교육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다가 많은 피해를 양산한 만큼 기금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올해 말로 패스트트랙(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키코와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피해기업들을 구제하는 기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키코 손실기업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8월까지 628건, 6조2,000억원(누적금액)을 지원했고 무협과 무역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환수금을 대출로 전환해 최장 10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기업의 경영난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