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R&D사업 성과관리 강화해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적지않아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특허는 말할 것도 없고 관련 연구논문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산만 투입하고 평가 등 사후 검증절차가 미흡한 탓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설비투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해지고 있는 요즘 국가 R&D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을 10조원 남짓 책정한 것도 바로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를 정부가 개발ㆍ지원함으로써 성장활력을 창출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 R&D 사업은 늘어난 예산에 비해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은 154% 늘었으나 특허등록 건수는 72.5%, 기술료 수입실적은 8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선진국에도 뒤처진다. R&D 투자액이 1% 증가할 때 국내 총요소생산성은 0.18%로 일본의 0.29%, 미국의 0.22%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1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 R&D 사업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투입에 비해 성과가 너무 적고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국가 R&D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정밀검증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R&D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점연구 분야 및 핵심역량에 따른 특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국가 R&D 사업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기술 이전율은 20%로 미국의 28%, 캐나다의 42%보다 낮다. 개발한 기술을 민간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연구성과가 민간 부문으로 옮겨져 새로운 시장과 상품 개발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