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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모(17)양은 지난 8월말 새벽 3시께 부산 남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친구와 담배를 피우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A씨가 이를 나무라자 앙심을 품고 A씨의 오토바이를 찾아내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복방화를 한 김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 여중생인 B양은 올해 5월 같은 학교 C양이 자신과 사귀고 있던 D군과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자 앙심을 품고 C양을 방과후 옥상으로 데려가 집단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있다. #3. E군은 지난 해 12월31일 오후 6시55분께 광주 북구 모 길거리에서 1년전 자신을 때린 F군(14)의 뒷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5~6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E군은 1년전 구타기억에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범죄 가운데 충동적인 범죄가 아닌 보복성 기획범죄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복 기획범죄는 현실불만이나 호기심에 따른 우발적 범죄나 호기심 범죄와는 달리, 특정사안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어서 이들을 선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원인행위별 소년범죄 접수건수'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는 유흥(23.3%), 우발(19.7%), 호기심(14.9%) 등이 전체 대부분인 77.8%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원인행위가 보복인 경우 지난 2006년 383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406건, 2008년 78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 7월말 현재까지 752건으로, 전년 수준과 비슷해 연말까지 8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사건의 2.8%로, 지난 2001년 1.0%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소년부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성인범죄처럼 무서운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며 "예전에는 남학생들끼리 폭력행위가 위주였는데, 요즘은 여중생이나 여고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복 범죄들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복범죄의 경우 앙심을 언젠가 되 갚는다는 점에서 우발범죄와는 차이가 있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불만ㆍ욕구조절 등을 위한 상담이나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의 예방책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폭력 등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준법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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