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FTA, 반대위한 반대 말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반대의견이 개진돼 우려된다. FTA란 지역통합협정의 체결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 중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지역통합체를 일컫는다. 오늘날 지역통합은 양적으로 팽창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동등한 파트너가 돼 모두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지역통합체가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도 이와 같은 형태의 지역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對美종속 기우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주요 변화는 세계화를 배경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다 자유로운 무역체제가 무역거래량 및 투자흐름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로든지 생산기지를 옮기도록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도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떤 나라이든지 ‘지역통합협정을 체결해야만 하는가’ ‘체결한다면 어느 나라와 체결해야 하며, 또 어떤 조치들을 시행해야 하는가’ 등에 자신이 처한 환경과 정치ㆍ경제적 목표에 따라 대답해야만 한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논리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반대는 우리 경제의 대미 종속 우려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다. 대외 종속에 관한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지난 60년대 후반 공업화를 기초로 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을 경시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가 있었다. 70년 말부터 80년 초 사이에는 당시 풍미하던 종속이론에 힘입어 소위 외채망국론을 근거로 시장 개방에 대한 거센 반대가 있었다. 이외에도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유통서비스시장 완전 개방, 쇠고기시장 개방 등과 같은 개방화도 반대가 거셌던 이슈이었음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반대 및 우려들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물론 FTA의 체결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경제의 몇몇 부문은 분명히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기든 긍정적인 효과만 거둘 수 없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며 문제는 부정적인 효과를 극소화시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일이다.

한미 FTA의 체결이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소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똑같은 논리로 반박이 가능하다. 양극화를 해소시킬 묘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외에는 묘안이 있을 수 없겠는데, 한미 FTA의 체결을 활용하면 우리 경제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철저한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윈-윈 가능한 논리 제시 필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한미 FTA의 체결은 외교ㆍ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양국간에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면 최근 다소 불편한 관계인 한미 동맹을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정치ㆍ외교적인 고려를 통해 우리나라를 우선협상국으로 선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한 또 하나의 협상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반대논리가 활발히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만족하는 타협안이 마련될 때만 체결될 수 있는 윈-윈(win-win) 게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