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9조3,000억원이던 것이 6월 말에는 1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신규 부실채권도 2ㆍ4분기 중 8조5,000억원으로 대기업의 2.6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대출부실이 커지고 있는 것은 6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용위험 평가에서 상당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 하청업체 등의 자금난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신용보증 확대 조치에 따라 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과 달리 내수부진에 따라 국내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과 주택 부문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많을 뿐 아니라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부실채권 비율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채권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부실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난 1,286개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더블 딥'이 우려될 정도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식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들도 보증규모를 일시에 줄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하는 보증과 관련해서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연장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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