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에서는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이란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정책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 거지요." 토미 페라리니(사진) 스웨덴 미래연구소 연구원 겸 스톡홀름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묻자 "특정 정책을 쓴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잘라 말했다. 그는 "스웨덴도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한 지 이미 50년 이상 됐다"며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그때 당시와 비교해 출산율이 0.2~0.3명 정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60명으로 올리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페라리니 교수는 "스웨덴이 가족 및 아동수당, 휴직 관련 급여, 양성평등정책, 저소득 및 장애아 지원 등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스웨덴 미래연구소 운영예산 4,000만SEK(스웨덴크로나, 한화 약 70억원)의 절반가량을 지원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연금, 세대 간 재원배분, 경제성장, 복지 등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페라리니 교수는 "최근 독일이 이민으로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출산수당을 늘리고 있는데 어느 한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인구 문제는 정치나 경제변화에 따라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다"며 "국가 정책도 그에 따라 계속 변화ㆍ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