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일부 국가들의 부도 우려로 지난주 증시가 요동쳤다. 그런데 미국도 국가 부도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재정적자 탓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AAA)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내일 당장 AAA 등급을 잃을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미국의 정치인들이 제대로만 대처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이 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지난 1990년대 초중반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큰 문제 없이 다시 안정적인 수준을 되찾은 바 있다. 어떤 재정정책을 활용할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따라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경기침체 시기에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하기 마련이지만 연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경우 급감하기도 한다. 물론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1994년 실제로 경제성장 덕에 재정적자가 급감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펼치느냐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곧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재정적자 증가가 국가 안보와 연결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야기다. 국민들도 공화당도 이 같은 주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2조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은 이제 막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미국 경제에 재정적자보다도 더 큰 타격이 될 공산이 크다. 아무리 세금을 인상한들 경제성장률이 줄어든다면 걷히는 세금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4%가량을 민간 경제에서 정부로 옮겼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돈을 직접 굴리는 사람들보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잘못된 자원 분배는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범이며 재정적자난의 진정한 원인이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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