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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꺼낼 카드는 없고…' 부동산대책 벼랑에 이중삼중 규제·세금폭탄에도 집값은 상승신도시發 투기확산까지…추가대책 엄두못내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집값 정책 욕먹을 각오 돼 있다" • 전국이 각종 규제 "풀기도 어려워" • "집값, 다락같이 올랐다" 8·31대책 '완패' • 통제력 잃었나…‘고삐 풀린’ 집값 • "정부가 시장에 불질러…무조건 사두자!!" • 재경차관 "8.31대책 실패라니! 아직 진행중"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추진해왔다고 자부하던 참여정부 내부에서 아파트 값 급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자 위기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판교 신도시가 채권입찰제에 따른 고분양가 논쟁으로 분당 등 주변 아파트 값을 급등시키는 와중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검단 신도시 졸속 발언으로 투기심리가 전역으로 확산되자 정부 관계자들은 “8ㆍ31대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을 내놓고 있다. 흔히 ‘세금 폭탄’이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대책은 정부 스스로 강력하다고 자랑한 만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각종 투기억제대책들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가용 카드 ‘제로’ 상태에까지 몰린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제시한 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 투기억제 관련 지역ㆍ지구의 통합ㆍ개선 추진이 흐지부지되면서 차기 정부로 넘어갈 운명에 처한 데도 그나마 제도를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측면이 적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은 1일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지만 일시적 변화”라며 “신도시 발표 뒤 어느 정도의 시장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ㆍ건교부 등 부동산 주무부처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은 이미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적용돼 추가로 내놓을 카드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도 장기 플랜이 확정돼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추가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실토했다. 한마디로 시장 안정도 못 이루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개선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정부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선택할 카드가 무엇이겠냐”며 “지금이라도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현 정부하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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