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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도쿄 도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일본 정계가 본격적인 선거 정국으로 돌입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오는 21일께 중의원을 해산하고 8월 30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소 총리는 이날 낮 여당인 자민당 간부들과의 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선거 공시는 내달 18일 이뤄진다. 중의원 선거는 우정(郵政) 민영화를 내세우면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정권하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2005년 9월 선거이래 약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자민당과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는 본격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총리 문책 결의안을 동시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여권내 반(反) 아소 그룹이 자민당 총재 선거부터 조기에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아소 총리가 중의원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아소 총리가 해산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총선 이전에 총재 선거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중의원이 해산되면 그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새 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해산은 임기 4년이 만료되기 전에 중의원들의 지위를 박탈하는 정치적 행위다. 일본의 중의원 해산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이나 ▲신임 결의안 부결에 따른 해산과 ▲내각이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해산이 있다. 일본 헌법 7조는 일왕의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른 국사에 관한 행위'의 하나로 중의원 해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산 주체는 내각이며 일왕은 재가를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총리가 각료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일왕의 재가를 얻으면 중의원 의장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현행 헌법하에서 일본의 중의원 해산은 총 20회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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