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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증시 유통물량을 통제해 증시를 부양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공황상태에 빠진 증시를 살리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상하이 증시는 증감회의 비유통주 제한 발표로 전일 대비 210.48포인트(6.80%)나 오른 채 장을 출발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인민은행의 긴축기조 유지방침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이 줄어 결국 전날에 비해 22.31포인트(0.72%) 오르는데 그친 3,116.98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중국 정부는 이 조치가 시장에 먹혀들지 않자 추가 부양책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조만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비유통주 양도 지도 방침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증감회는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1% 이상의 비유통주를 처분할 때믄 블록거래를 활용하도록 했다. 블록거래란 대량의 주식거래시 매매 쌍방의 개별적인 절충에 의해 거래를 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비유통주를 처분할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중국 증권당국은 기대했다. 증감회는 또 대주주가 비유통주를 처분하고자 하면 처분의사를 연례 혹은 반기보고서에 공표하기 30일전에는 팔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유통주 돌출로 인한 주가변동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증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증시의 물량 부담과 왜곡된 거래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번 조치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다. 중인(中銀)국제의 차오위안정(曹遠征) 수석경제학자는 “이번 조치는 매우 흔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도 대량거래에 대한 규정이 있고, 중국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단지 수량적으로 세밀한 규정을 담았을 뿐인 이 조치가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궈두(國都)증권 연구개발센터의 리쉐펑(李雪峰) 총경리는 “증감회의 조치는 비유통주식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증시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증시 부양책에도 불구, 두진푸(杜金福) 인민은행 행장보는 전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민은행의 통화긴축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은 2005년 주식개혁을 통해 대부분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비유통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 또는 주식 등을 교부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으로 전환한 뒤 최대 3년까지 매각금지 기간을 정했다. 그러나 매각금지기간이 점차 풀리면서 올해 최대 4,300억달러의 비유통주가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유통주 문제는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대형악재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증시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곧 단행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경제학자인 우젠둥(武建東)은 “현재 증시 상황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했다”며 “거래세 인하방안이 곧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당국은 거래세를 파는 쪽과 사는 쪽 가운데 한쪽에서만 거두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중국은 지난해 5월 30일 거래세를 0.1%에서 0.3%로 3배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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