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속도조절"·印“가속페달”<BR>中 “자국산업 보호하자” 다시 빗장 잠그기<BR>철강·금융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추진<BR>印, 외국인투자자 부동산 투자제한 완화<BR>경제특구制이어 소매부문도 곧 개방
‘아시아의 양대 거인’인 중국과 인도가 외국자본 유치를 둘러싸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외국인 투자천국’을 모토로 내세웠으나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등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개방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외국인에 대해 ‘개혁과 개방’을 합창하던 두 나라가 이제는 서로 다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어서 향후 양국의 경제성장과 관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철강ㆍ금융 등 주요 국가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한도 제한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철강분야에서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강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류 빙쉥 중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외국인이 중국의 중ㆍ대형 철강업체의 모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배주주가 되지 않는 한 증시에 상장된 중ㆍ대형 철강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은 허용될 전망이다.
메릴린치ㆍ골드먼삭스 등 국제 자본이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제한이 추진된다. 스지량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개혁 고위급 세미나강연을 통해 “중국 은행을 적정 수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외국자본의 시장 진입 요건을 강화하거나 지분매입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 부위원장은 “중국 은행들이 완전 경쟁체제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외국은행의 시장진입 속도와 지점 확대 등을 적절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자세 전환은 최근 일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무관치 않다.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위해 시장을 개방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중국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이 기술이전에는 소홀하고 오히려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기술개발능력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시장개방 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인도 정부는 경제특구 제도를 5월1일부터 본격 실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불을 당겼다. 전국 29개주에 걸쳐 만들어지는 경제특구에서는 법인세와 관세가 인하되고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도 대폭 강화된다. 직원해고ㆍ계약직 고용기간 연장 등이 기업 자율에 맡겨지는 것.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소매부문의 개방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카말 나스 무역장관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소매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이를 통해 해외 대형유통업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개방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TH)은 최근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 완화 조치 후 올 한해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파트너스를 포함한 국제투자은행과 사모펀드,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자 등도 이미 건설사업에 뛰어든 상태다.
인도산업연합회(CII)의 부동산위원회 아누흐 푸리 의장은 “지난 두 달 동안 최소한 12개 대형 투자회사의 투자문의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외국인 투자한도를 대폭 늘린 통신사업도 1년만에 외국인 보유지분이 49%에서 74%로 뛰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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