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신변이상땐 군부 집단지도체제 가능성 커"

■ '한반도 정세' 美 전문가 진단

명시적 후계자없지만 권력투쟁 가능성은 낮아

군부 지지 여부가 새 지도자 통치력결정 잣대

북핵엔 "장애물 작용" "별영향 없을것" 엇갈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은 후계구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1인통치체제보다는 군부의 집단지도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확실한 후계구도는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이 제기될 때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변국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북핵 문제 해법 모색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 이전에도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도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와 뉴욕 소재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일 쇼크’ 이후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알아봤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과거 수차례 있었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몸이 불편하지만 사고는 할 수 있어 북한 정세에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지만 만약 악화되거나 변고가 생긴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명시적인 후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후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김 위원장 없는 북한이 어디로 갈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와병 이후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지, 또 북한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계구도와 관련해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는 “권력이양 과정에서 권력공백이 발생하고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면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는 세 명의 아들 중 한두 명, 매제 장성택 간의 집단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북한은 군부 집단지도체제(military junta)로 통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권력이양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한다면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보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권력구조가 취약해져 북한이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군부의 지지 여부가 새로운 지도자의 통치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후계구도에 대해 “장성택 또는 군부ㆍ노동당의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북핵 문제의 상관관계는 전문가마다 견해가 달랐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6자회담의 성공적 마무리는 북한 체제의 안정과 김정일의 군 통수권의 완전한 장악을 전제 요건으로 한다”고 지적하고 “김정일 체제와 리더십이 흔들린다면 북핵 해법은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 지도력 아래에서도 북핵 협상은 이미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6자회담의 난항만으로 김 위원장의 리더십 약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북한은 아직도 베이징 합의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기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임기 말기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