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한국 보호주의 여전…투자 우려'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데 대해 뉴욕 월가(街)에서는 한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줄 경우 건전한 외국자본을 환영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반외국자본 정서가 강한 한국에서 론스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한국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치적 동기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은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한국 정부와 재계는 경제성장을 위해 보호주의 장벽을 세웠다”면서 “한국 시장은 개방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주의 정서는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도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가 한국에서 올린 막대한 투자수익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수익률이 10%에 그쳤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인베스트먼트의 마크 모비우스 펀드매니저도 “외국자본은 한국 투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모두 리스크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자들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손성원 LA한미은행장은 “금융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의심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한국 법률도 선진국 수준”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증거 객관주의에 근거해 법을 집행한다면 오히려 한국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