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방 이익 극대화하자

우리가 그동안 개방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자.

우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출 상대 국가들의 개방에 따라서 우리의 해외시장도 확대됐다. 이는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우리 국민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일본의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첨단 정보기술(IT)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면 지금처럼 IT 수출 강국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입품과 경쟁하다 보니 우리 제품의 품질이 고도화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컸다.

외환위기 이후에 대일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폐지되면서 캠코더와 전기밥통도 일제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전에는 거의 존재도 없던 국산제품이 나타나서 제3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수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기업과 주식투자자들이 대거 국내시장에 진출했다. 부도 위기에 빠져 있던 많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외국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더욱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을 것이고 경제침체는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도 외국기관투자가들의 진출 이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코스피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도 과거처럼 도로 주저앉지 않고 항진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의 종심이 깊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개방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한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산업화 단계에서 농업의 위축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국산식품으로만 식탁을 채운다면 생계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불충분하고 오히려 개방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홍콩에서 열렸던 WTO 각료회의는 성공도 아니고 결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끝났지만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했다. 농업 부문은 어떤 형태로 타협되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UR) 때보다 훨씬 폭 넓은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쌀 관세화 유예가 만료될 때까지 남은 9년 동안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고 서비스 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므로 지식집약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만이 양극화 해소의 첩경이고 개방은 이를 위한 전략적 필수인 것이다. 우리는 UR 타결 이후에 제조업 기준 관세를 8%에서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나려면 향후 5년간 선진국 수준인 5% 미만으로 관세를 인하해나가야 한다.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기본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거대 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현재 예비협의 중인 미국과의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1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일본과의 협상도 재개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중국과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미국과도 연결되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촉진자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대외 개방은 대내 개혁과 병행될 때 비로소 그 이익이 실현된다. DDA 협상과 본격적 FTA를 계기로 규제혁파, 노동시장 유연화,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