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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협상이 중단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2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 재개의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 곳곳에 지뢰밭이 널린 양국 간 관계에서 일본이 낮은 수준의 농산물 개방을 고수하는 한 한일 FTA 추진은 동상이몽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반영,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양국의 경제계 협력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한일 EPA(FTA) 협상 재개를 위한 검토를 촉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일 EPA나 FTA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측은 “한일 FTA 협상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실무협의를 계속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한일 FTA 협상은 지난 2003년 12월 닻을 올렸으나 2004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6차협상을 끝으로 중단됐다. 일본이 자국의 농산물시장을 사실상 열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조업 최강국 일본과의 FTA가 국내 공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대한 일본의 농산물시장을 겨냥해 FTA를 추진했다. 정부는 FTA 확대 정책이 국내 농업계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 속에서 한일 FTA가 정반대의 효과를 거두는 본보기가 되기를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내각제로 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일본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은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본 협상단은 우리측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양측 정상이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 실무협의가 지난해 6월과 12월 두차례 열렸지만 역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협상재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농산물시장 개방을 놓고 여전히 일본이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일 FTA 협상 재개에 그나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부품소재 분야의 양국 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만도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미 등지에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지정되면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한편 국내에 구매사절단을 보내 한국제품 수입을 늘려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 FTA 협상이 본궤도로 돌아가려면 핵심의제인 일본의 농산물시장 개방이 일정 정도 이상의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또 독도ㆍ역사교과서ㆍ북핵 문제 등 한일 관계에 난제가 많아 FTA를 위해 정치ㆍ외교적 기술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는 점도 한일 FTA의 장애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농산물시장 개방 정도가 낮아 협상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일본 측의 전향적 자세 변화 없이는 협상재개가 쉽지 않다”며 “한미 FTA 비준 지연과 세계적 경기침체로 일본도 한일 FTA에 대한 시급성이 낮아져 실제 협상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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