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건교부 독단에 춤추는 판교개발

오는 11월 분양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가구 수가 동시분양 8개월을 앞두고도 계속 춤을 추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심의를 거쳐 1만9,70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건설 방침은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변경됐다. 건교부는 환경부와 협의 없이 2003년 8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 분양 가구 수를 1만가구 늘려 2만9,70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정부가 주택공급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원가연동제를 비롯한 일련의 주택정책을 내놓으면서 ‘판교 분양 당첨=대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던 지난해 12월20일. 당시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판교 신도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 밀도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분양 가구 수가 1,000~2,00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가구 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교부는 뒤이어 12월24일 가구 수를 확정하지 않았으면서도 판교 분양은 2만9,700가구를 기초로 진행된다며 판교 신도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판교 분양이 올 6월에서 11월로 연기된 이후 가구 수가 ‘2,700가구 줄어든다’ ‘1,000가구 줄어든다’ 등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혼선은 가중됐다. 판교 분양 가구 수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것은 건교부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예단한 채 계획을 세웠다 뒤늦게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판교 신도시 개발 밀도를 건교부안인 150%에서 135%로 낮추라고 지난해 12월14일 통보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판교 개발 밀도를 건교부 수정계획보다는 낮지만 애초에 합의된 90%보다는 1.5배 늘렸다. 강 전 장관의 발언 1주일 전에 환경부와 건교부의 협의는 종료된 상태였다. 환경부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채 자기 부서 의견대로 통과될 것을 확신해온 건교부가 뒤늦게 계획을 수정하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분당ㆍ죽전 등 인근 집값이 폭등, 서민 살림살이만 어려워졌다. 건교부 고위관료들이 자신들의 아집과 독단을 반성하고 개발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정책혼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