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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ㆍ신문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 허용 등이 담긴 미디어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방송 소유규제 완화는 경쟁, 다양화, 지역화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너선 D. 레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9 방송통신컨퍼런스’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송 소유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언하기 어렵지만 FCC 접근법을 참고한다면 정책을 만들 때는 경쟁ㆍ다양화ㆍ지역화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비 박사는 “경쟁은 그만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다양화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화는 지역 라디오방송국 등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완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시장에서 적합한 방식은 아니다”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면 (규제완화가) 맞지만 이는 맥락에 따라, 시장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대상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레비 박사는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1,800여 개의 TV 방송국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방송국이며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콘텐츠 관련 규제도 제한적이라고 레비 박사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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