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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부동산 버블, 저금리 탓 아니다"

"느슨한 감독정책·무분별한 대출이 원인"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버블은 고작해야 5%의 연관성만 갖고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3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 경제학회 연설에서 "(거품경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거품을 촉진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부동산 버블을 초기 단계에 정확히 집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느슨한 감독정책이 복잡한 모기지 상품을 확산시켰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생각에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 같은 인식은 자산 버블과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보다는 감독 및 규제강화가 더 적절하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반면 저금리정책 비판론자들은 FRB가 2000년 초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1%의 저금리를 장기 간 유지한 결과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버냉키 의장은 당시 FRB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앨런 그린스펀 의장에 저금리정책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금융위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냉키 의장은 이와 관련, 금융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 투기를 방지하고 미국 경제가 또 다른 위기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책으로 통화정책을 동원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냉키 의장은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설사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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