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난 극복 위한 정책능력 절실

비관적 경제전망이 잇따르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체감경기는 싸늘하기만 하고 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나 고용 등을 늘리기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어경영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실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내년 우리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서있는 형국’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의 진단을 실감케 한다. 투자는 살아날 기미가 없고 덩달아 고용사정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가계부채는 620조원을 넘어섰고 개인파산자가 급증하는 등 심상치 않은 양상이다. 경상수지도 위태롭다. 내년 경상수지는 외환위기이후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며 나아가 적자추세의 고착화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환율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며 수출마저 위협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한 민노총의 총파업 반발 등에서 보듯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은 정책실패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거품우려와 함께 사회불안 요인으로 커가고 있다. 여기다 북핵 위기는 언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둔화도 부담이다. 그러니 기업들이 보수경영의 고삐를 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리더십 실종이다. 난제가 이렇게 겹겹이 가로막고 있으니 보통 비상한 각오로 경제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사정은 딴 판이다. 경제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와 재경부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출자총액제한제ㆍ수도권규제 등 규제완화와 부동산ㆍ금리 등에서 정부 부처간, 정부와 한은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여당은 정계개편에 정신이 팔려있다.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 정부 여당의 리더십 발휘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들의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악조건에서도 경제가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기업들이 움츠리지만 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와 고용확대 등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