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정적자 상한선 폐지

유럽연합(EU)이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고 잇는 재정적자 규모 상한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철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존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유로존 내부에서는 통화와 노동 및 교역조건 등의 통합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역내 경제협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U 12개 회원국중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경제의 80%를 차지하는 6개국가가 재정적자 상한선 규정을 완화하거나 일정 기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했다. 독일 등 유로존 주요 국가들은 과다한 예산지출로 3년 연속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등 EU의 안정성장협약을 위반, 역내 경제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정성장협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유로존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저금리를 나타내고 있는 채권시장도 금리인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장 클로드 준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협약규정이 약화되고 개별국가들이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게 되면 유로 경제권 통합이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국수주의적 경제정책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유럽중앙은행의 노우트 웰링크 이사도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유로 경제권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유로 경제가 다시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유럽연합은 5년 전 출범이후 금리와 재정정책 등 2가지 거시경제정책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으며 금리정책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미국, 아시안 등 주요 경제 주체들로부터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유로존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화와 노동, 생산 등의 분야에서도 의견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