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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충격] 美·日-中·러, 시각차 미묘 ■ 안보리 금명 '대북제재' 채택유엔헌장 7장 "포괄적 원용" 對 "구체적 명시"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라이스 "北공격 의사없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고 밝혔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중국이 1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연한(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심은 군사적 제재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군사행동까지 포괄적으로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게 UN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안보리 결의안 도출의 최대 관건은 UN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할지에 대한 5개 이사국의 합의 여부. 이사회 회원국 사이에서는 UN헌장 7장에 따른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안보리에 제출한 초안대로 UN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려는 데 비해 중국은 7장을 원용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군사행동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 중국으로서는 해석이 애매모호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할 경우 군사적 제재의 길도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UN헌장 7장은 비군사적 조치를 담은 '41조'외에 군사적 제재가 가능한 '42조'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또 비군사적 제재방안이지만 사실상 군사적 제재나 다름없는 선박 검문과 해상 봉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역시 군사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하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동북아 3개 국 방문 일정을 당초보다 앞당기는 등 미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3개 국 순방에서 북한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한 분석을 교환하고 안보리 결의안 이행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 대북지원 중단을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직ㆍ간접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아울러 미국이 외교적 해법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만큼 중국 방문에서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을 간접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1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6자 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6/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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