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정파탄 가능성

최근 일본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파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경기회복에 힘입어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그 동안 경기진작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왔던 정부의 금융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21일 “일본이 현행대로 방만한 지출을 계속하고 세수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일본 경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재정에 대해 경고했다. 이달초 1.5% 수준이던 10년물 일본 국채금리는 이후 줄곧 급등하며 지난 17일에는 2000년9월 이후 최고인 1.940%까지 뛰었다.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정부의 이자부담은 연1조2000억엔 늘어난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정부가 소비세 인상 등 재정확보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2010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인 1000조엔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일본은 선진7개국(G-7)국가중 재정수지가 최악으로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2005년3월 장기채무가 GDP의 109%인 548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JP모건의 요코야먀 아키히코 수석전략가는 “장기금리급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일본 재정이 궁지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지난 90년대 장기불황 이후 모처럼 찾아온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선뜻 긴축재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비세 인상은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엄두도 못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정권을 걸고 세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며 소비세 인상은 정권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