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공급확대 로드맵 분석

11ㆍ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의 핵심안인 공급확대의 키워드는 ‘2기 신도시 공급규모 확대’와 ‘공급일정 단축’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빨리”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이번 대책의 역량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10만가구, 기간단축 등을 통해 2만5,000가구 등 오는 2010년까지 공공 부문의 공급물량을 12만5,000가구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증가분 중 절반 가까운 4만6,000가구가 국민임대단지에서 나오는데다 시기단축에 따른 추가 공급분 역시 단순한 시기조정에 따른 일시적 효과여서 당초 발표했던 ‘획기적 공급확대 로드맵’이라는 장담이 무색해졌다. ◇용적률 상향 소폭에 그쳐=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용적률 및 개발밀도 조정안은 당초 예상보다 폭이 훨씬 작았다. 이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개발밀도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 ‘쾌적성’을 확보할 수 없어 주거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파ㆍ김포ㆍ파주ㆍ광교ㆍ양주ㆍ검단 등 6개 신도시 평균 개발밀도는 기존 ㏊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18명 느는 데 그쳤으며 용적률 역시 175%에서 191%로 16%포인트만 상향 조정됐다. 또 녹지율은 31.6%에서 27.2%로 4.4%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이번 개발밀도 조정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는 분당(㏊당 119명, 용적률 184%, 녹지율 20%)보다 훨씬 쾌적한 주거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6개 신도시에서 4만3,000가구 추가 공급한다=개발밀도ㆍ용적률 조정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6개 신도시의 추가 주택공급물량도 4만3,000가구로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다. 신도시별로는 최근 개발계획이 발표된 검단 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1만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광교 9,900가구 ▦양주 8,000가구 ▦김포 6,200가구 ▦파주 5,800가구 ▦송파 3,100가구 등이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오히려 신도시보다 국민임대주택에 공급확대 비중을 더 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설되는 남양주 별내지구 등 28개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해 추가 공급하는 물량이 4만6,000가구로 더 많다. 일반분양보다는 임대주택 확대에 더 무게를 실어 기존의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밖에 정부는 신도시와 중ㆍ소규모 일반 공공택지 6곳에서 1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2010년까지 공공택지에서 총 10만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3개월~1년 당겨질 듯=개발이 진행 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시기는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현재 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인 택지개발 절차를 2단계로 단축해 지구 지정 때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의 지구지정에서 입주까지 기간을 현행(7.5년)보다 1년~2년6개월 줄여 사업기간을 5~7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6개 신도시는 이미 상당 부분 단계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제 단축기간은 3개월~1년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신도시별로는 양주 신도시가 2009년 3월에서 2008년 3월로 최초 분양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을 비롯해 ▦파주3단계 6개월(2009년 6월) ▦광교 3개월(2008년 9월) ▦평택 6개월(2009년 6월) ▦검단 6개월(2009년 6월) 등의 단축이 예상된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