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아파트 투기용 전락'

서울시 SH공사가 철거민들에게 공급한 상암지구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명의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H공사 아파트가 ‘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H공사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상암지구 아파트 2,860건 중 55.1%(1,576건)가 당첨된 지 평균 1년 이내에 명의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히 2004년 공급된 상암 3-6지구의 경우 총 당첨자 158명 중 122명(95.3%)이 명의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첨에서 명의변경까지 걸린 기간도 지구별로 평균 140∼232일에 불과해 채 1년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철거민들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투기꾼 등에게 되판 결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상암지구 아파트 중 33평형 이하의 모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거민에게 분양권을 산 사람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한 의원은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할부 분양제’를 활성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원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서 SH공사 수익의 일부를 할부 분양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