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재계 근로자 경영참여 권한 축소추진 논란

독일 재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경영참여권한 축소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은 지난 76년 법을 개정해 노사 양측이 주요 경영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공동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가 이를 바꾸겠다고 한 것. 사측을 대표하는 독일산업연맹(BDI)과 독일고용주협회(BDA)는 현재 50%인 대기업 감사위원회의 근로자 참여비율을 3분의1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다음주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독일 노동법에는 노동자협의회와 감사위원회를 통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보장돼 있다.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자 대표기관으로 단체협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등 주로 일상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 선임과 주요 경영전략 결정 등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관할한다. 근로자 500~2,000명 수준의 기업은 노측 위원 3분의1, 사측 위원 3분의 2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측 대표가 우세지만 근로자 2,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감사위원회는 노사 동수(同數)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의 정책결정은 과반수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 대기업들의 주요 사업계획 결정을 위해서는 노측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재계의 방침에 대해 여당과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베르톨드 후베르 IG메탈 부회장은 “사측이 기업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완전히 장악하려 시도한다”고 비난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 근로자들의 참여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기독민주당은 ‘독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놓고 독일이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