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내게 온 땅, 알고 보니 남의 땅?

잘못 등록된 등기를 바탕으로 수십년간 수차례 부동산 지분이 이전됐어도, 등기상 오류가 발견된 이상 원 소유자에게 지분을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정호건)는 송모씨 등 2명이 '47년여 전 등기관의 실수로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돼 권리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며 홍모씨 등 현 부동산 지분 소유권자 4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1961년 박모씨에게서 성남시 수정구의 임야 46만m²를 사들여 각각 1/2씩 지분을 나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그런데 등기부 등록 과정에서 등기관은 1/2을 1/12로 잘못 기재했고, 송씨의 이름 역시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적는 실수를 했다. 결국 박씨의 부동산 중 10/12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표시된 채로 47년이 흘렀다. 이후 박씨의 땅은 지난해 11월 자손인 홍씨 등 3명에게 상속됐고, 홍씨에게 넘어온 지분의 일부는 다시 정모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십년 전 등기관의 실수를 뒤늦게 알게 된 송씨 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의 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된 등기를 기초로 이뤄진 홍씨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씨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홍씨의 등기부 기재를 신뢰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착오가 있는 등기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