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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국가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식경제 연구개발(R&D) 사업 체계를 상반기에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국가 선도사업은 우리나라 주력사업을 융ㆍ복합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시스템 반도체,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바이오 신약 개발과 같은 분야다. 지경부는 이들 연구과제당 5∼7년간 3,000억원(정부 1,000억원ㆍ민간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관리할 R&D 전략투자위원회를 신설해 능력이 검증된 민간기업의 핵심인재도 상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최 장관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0년 개장한 후 회사 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 수가 160여명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크다. 준시장형 공기업 수준의 관리란 주무부처의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임이사 수가 늘어나고 감사위원회도 둬야 한다. 한편 지경부는 현재 원가의 96% 수준인 산업ㆍ일반ㆍ교육용 전기요금은 2ㆍ4분기 이후 공급원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대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계시별(계절과 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오는 3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시작하고 '동고하저'의 소비 형태에 따라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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