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보다 더 많은 준조세

중소기업들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준조세 부담이 과중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준조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정부가 그동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는데도 부담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협중앙회가 40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준조세는 평균 1억2,494만여원으로 세금보다 오히려 25.3%나 많았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45.7%, 연구개발비의 98.4%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개발비와 맞먹는 준조세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기술개발 여력을 갉아먹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 건강ㆍ산재ㆍ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성 준조세 부담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복지사회 실현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과제인 반면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은 아직 허술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복지성 준조세도 기업들의 임시직ㆍ일용직 선호경향을 촉발해 고용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그나마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행정수수료와 과태료ㆍ회비ㆍ관공서 및 관변단체 등에 내는 행사 후원금과 기부금 등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것들은 노력여하에 따라 개선 여지가 큰 것이다.

정부가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정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79.2%가 최근 3년간 준조세성 경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체감도는 영 딴판이다. 준조세가 여전히 많은 것은 세금과 달리 행정관청이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통제를 받지않아 거둬들이기도 사용하기도 쉽다는데 있다. 준조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60%가 넘는 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폐지반대 및 정책의지 빈약을 꼽았다는 점은 새겨볼 만하다.

준조세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및 경제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