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경제대국들 개혁 나서야

파이낸셜타임스 9월30일자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글로벌 경제가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확보했는지, 아니면 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 등의 문제로 다시 어려움에 빠질 것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지난 9월29일 발표된 미국의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3.3%로 당초 예상보도 높게 나온 것은 낙관론자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발표 전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높은 5%로 전망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경제가 동반회복기조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고유가와 관련해 이들 주요 경제국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간, 그리고 세대간 불균형도 문제다. 주요 경제국들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들이 단번에 해결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첫발은 지금 내디뎌야 한다.

유로존 국가와 일본정부는 지나치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수요와 성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들의 경제를 보다 자유화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문제는 연금과 퇴직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금을 늘리고 연금혜택을 줄이는 식의 오늘날 해결책은 미래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밖으로 나가 소비를 하게끔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기 재정원칙을 세워야 한다. 특히 베이붐세대가 퇴직하는 시기를 대비해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상수지의 불균형, 특히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불균형의 해소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에 대해 달러가치가 하락할 경우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국가는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환율제도 변경요구에 저항하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을 이번 주 열리는 서방7개국정상회담(G7)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중국이 당장 환율제도를 개혁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페그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조만간 인플레이션을 통해 과도한 통화 절상압력을 경험할 것이다. 중국 내 금융시스템을 적절히 개선하면서 이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 회복은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바랐던 것 이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개혁을 위한 기회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이는 축하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