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

규제 폐지보다 거래 활성화에'초점'

취득-등록세·양도세인하 통해 거래 '숨통틔우기'

뉴타운·재건축 완화해도 상승전환 가능성 작아

강북發 집값 급등 부담 안정에 무게 실릴수도

여당의 총선 승리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북권의 집값 급등은 새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4·9 총선]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

규제 폐지보다 거래 활성화에'초점'취득-등록세·양도세인하 통해 거래 '숨통틔우기'뉴타운·재건축 완화해도 상승전환 가능성 작아강북發 집값 급등 부담 안정에 무게 실릴수도

김상용기자 [e-mail]

이유미기자 [e-mail]

여당의 총선 승리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북권의 집값 급등은 새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내놓은 각종 정책이 총선을 계기로 과거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제 색깔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총선 이후 부동산 규제를 대거 폐지하는 방향보다는 현재의 시장안정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방향을 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강북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전세난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경우 오히려 시장안정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 나올 듯=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가시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장 먼저 거래 활성화 방안을 꼽았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만큼 취득ㆍ등록세 인하와 양도세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세 인하 등의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세제 감면과 임대사업활성화 방안이 과거 정부의 미분양 대책 단골 메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도 총선 이후 이를 포함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강북 집값 상승이 딜레마=하지만 ‘강북’ 문제는 총선 이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원구 등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강북 집값이 규제완화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우선 2년마다 반복되는 짝수연도 전세난과 전세 가격 상승, 강북 소형 아파트의 급등세를 진정시킬 대안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새 정부 정책으로는 일단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안정책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DTI) 규제 등 금융규제 부문도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 주택금융 부실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 대출 규제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세 상승전환 가능성 크지 않을 듯=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가 ‘세제완화 및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임에 따라 거래 활성화 및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 기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급 조절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급등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길진홍 부동산뱅크 팀장은 “새 정부가 시장 과열을 의식해 규제완화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강보합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득ㆍ등록세 인하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역시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길 팀장은 “취득ㆍ등록세 및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완화는 단지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강북 뉴타운 및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에 큰 자극을 주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강남 재건축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 실장은 또 “강북 뉴타운은 현재 지분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획기적인 용적률 완화’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 차례 가격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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