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만큼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십년간 쌓여온 철도공사의 '철밥통'을 깨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이번 사태 해결로 확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면돌파 의지 밝혀=정부는 이날 적지않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담화문 발표를 맡겼다. 지난달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맞춰 공공노조가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고 가스공사 노조 등 다른 공기업들마저 속속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는 상황에서 재정부가 정부 대표로 나설 경우 노조의 명분만 살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을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정면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크숍 자리에서 직접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상 정부, 특히 공공기관 선진화를 맡고 있는 재정부로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당위성이 필요했다는 평가다. ◇경기 회복에 찬물 끼얹을 가능성 사전 차단=담화문에서 윤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국민경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발표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과 허용석 관세청장 등 경제부처 수장이 모두 참석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은 파업 대응 문제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며 '파업=국민경제 폐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에 접근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임채민 차관은 "철도 파업으로 화물운송률이 정상 수준의 20%대로 떨어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출 차질 예상액이 하루 6,000만달러, 월간 17억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용석 청장은 "지난 1년간 전국민의 노력으로 지난달 처음으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서 이제 막 상황이 반전했는데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의왕에 들어오는 물량 55%가 잠겨 있다"며 "대기업은 대체육송수단인 육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27만4,000개 중소수출 기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불법 파업 규정으로 장기화 우려=정부가 이날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사태를 해결하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태희 장관은 "합법적 노동운동은 보장하겠지만 불법 부당운동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타협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충원 등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도 "급여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 적자도 엄청나다"며 "공기업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적인 기관으로 순수 사기업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표정에서는 이번 파업에서 정부가 절대 밀리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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