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파동 속히 수습해 국정공백 막아야

[사설] 인사파동 속히 수습해 국정공백 막아야

부동산 투기혐의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장관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새정부의 내각구성을 둘러싸고 증폭돼온 여야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자진 사퇴한 이춘호 장관후보자 까지 포함해 세사람이나 갖가지 혐의로 장관후보자에서 낙마함으로써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됐다.

장관직에 대한 달라진 여건과 잣대를 충분히 헤아리지 않음으로써 검정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국민으로서도 답답한 노릇이다. 새정부의 내각구성이 늦어져 정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신구 정부 장관이 혼재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새정부가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속히 장관 적임자를 지명해 국회 청문회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장관직에 대한 청문회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한나라당이 총리를 비롯해 장관후보를 8명이나 낙마시키기도 했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에 대한 요구도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고위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추세라 할수 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장관 후보자를 선임할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야당도 후보자들이 세사람이 낙마한 마당에 장관 청문회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제 통합민주당은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장관 내정자 들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연계하기로 하는 등의 전략은 버려야 한다. 여야 합의를 깨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타협이 근간인 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내각출범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한발씩 물러나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청문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경기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관가는 구 정부의 각료들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중앙부처 1급 공무원들까지 일제히 사표를 제출했다. 사실상 행정 공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인사가 만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야당은 새정부가 조속히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