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없는 출구전략 시점 찾아야

세계 주요 국가 중 경제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난 이명박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출구전략'을 성공적으로 펴야 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집권 3년차인 올해 정부의 큰 과제는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도 무리 없이 출구전략을 펴는 것이다.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준금리(현 2%) 인상 시점을 절묘하게 잡는 게 당장의 선결 과제다. 일부 시작했지만 지난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을 거둬 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출구전략을 너무 늦췄다가 자칫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이 발생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은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미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둔 채 투자에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에너지ㆍ고효율 산업구조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정부는 미래 성장의 사활을 걸고 있다. 전기자동차나 2차전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구조인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게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전문자격사 개방 문제 등 대부분 극단적 반대세력과 각을 세우고 있어 본래 취지와 달리 갈수록 대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그동안 밖으로 나가는 산업을 육성했다면 이제는 서비스산업과 녹색산업 등 안으로 불러들이는 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와 교육,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도 핵심과제다.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질적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매월 고용대책회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다.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임금구조 개선이나 노동패턴 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