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냉랭했던 남북관계 온기 도나 개성 접촉이후 후속대책 마련등 해빙 기대 솔솔억류직원 싸고 신경전 커질경우 더 악화될수도 홍병문 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21일 남북 당국자 간 개성접촉 이후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새 정부 이후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 봄바람이 일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던진 통지문을 들고 진의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며 탐색전을 벌이는 모습이지만 북한이 먼저 당국자 간 협상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내심 남북관계 변화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는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경고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북이 개성공단 여러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칫 기싸움이 확대될 경우 남북 관계가 오히려 크게 뒤틀리는 꽃샘추위도 예상된다. ◇남북관계 봄바람 불려나=정부는 21일 개성공단에서 이뤄진 남북 당국자 간 접촉 이후 23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4일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여론을 청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나섰다. 이 같은 관련 절차가 끝나고 대응 전략이 결정되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북측에 역제안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3주일 넘게 개성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세)씨 문제는 이번 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억류자 문제를 추가 협상과 연계해 해결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억류자 문제는 개성공단 안정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문제"라면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유씨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억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개성공단 관련 협상을 할 것인지, 두 의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인지 등 여러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실상 불허해온 민간 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남북 접촉을 계기로 새 정부 이후 1년 넘게 돌았던 냉기가 조금씩 가실 것이란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꽃샘추위 가능성 우려=정부는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절차를 밟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자칫 유씨 문제를 두고 남북 간 신경전이 커질 경우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구나 북측은 21일 던진 통고문에서 개성공단 재계약의 당위성을 거론하면서 남측 당국의 반북 대결 정책에 따른 개성공단 사업 파탄을 이유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추가 협의 과정에서 개성공단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떠밀고 개성공단 폐쇄를 협박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잠정 유보 방침을 밝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할 경우 북측은 남측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란 최강수를 던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